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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특수활동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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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18-12-2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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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정국 뇌관 부상
與野 ‘소위 설치’ 논의… 합의 불발

정부와 국회가 각각 국정수행 활동과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가 정국의 새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이 지난 5월 야당에 ‘눈먼 돈’ 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자고 했던 약속을 뭉개자 야당이 제도 개선과 국회운영을 연계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가 개선을 추진했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던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박 대통령, 2005년 “국정원 예산 불투명”

특수활동비 문제는 2005년 8월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개선을 촉구했던 사안이다. 박 대표는 당시 “국정원이 쓰는 예산 중 불투명한 것이 많다”며 “베일에 싸여 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에 국정원이 계상한 특수활동비들이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당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예산을 ‘회색예산’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새 당명)은 표변했다. 최근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영우 대변인은 30일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매우 가벼운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수활동비 개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시 집권여당 시절에는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내 특수활동비 소위 설치와 특수활동비 집행실적 보고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은 ‘실적 보고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야당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개선안 처리 ‘제자리’

특수활동비 논란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촉발됐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여야가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특수활동비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안들은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보안이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 업무비를 명시), 이종걸 원내대표의 ‘윤리실천특별법안’(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항목별로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 등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출처: 세계일보, 2015.08.31


특수활동비, 눈먼 돈 안 되게 개선책 공론화해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묻지마’ 비밀경비인 셈이다. 이 경비는 해마다 늘어 2015년엔 약 8800억원에 달한다. 국정원이 4782억원으로 절반이 넘고 국방부·경찰청·법무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해경, 국회 순이다. 야당은 국회 예결위에 이 문제를 다룰 소위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면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와 이기택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 표결을 거부했다. 이 문제는 오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사용처를 공개할 수 없는 자금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다. 정보기관의 수사·작전·정보수집이나 군·검찰·경찰 등의 조직 관리를 위한 경비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적잖은 공직자가 특수활동비를 개인 용도에 집행하곤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각각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때 특수활동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그가 후보를 사퇴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야당이 갑자기 특수활동비 문제를 들어 대법관 후보 표결을 무산시킨 건 잘못이다. ‘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한 과잉대응이라는 의심도 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보안’이라는 보자기에 가려 상당 부분 잘못 쓰여지는 건 사실이다. 여야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도 열고 외국의 제도와 잘못 집행된 사례도 분석해 적절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엄연한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감투의 ‘눈먼 돈’이 될 수는 없다.

출처: 중앙일보,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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