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리베이트 쌍벌제` 비웃는 양심불량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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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18-12-2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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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골프·회식비 선결제 등 갈수록 수법 교묘해져
외국계 의료기기社까지 가세…536명 무더기 적발

'해외 골프, 향응비 선결제, 논문번역료 대납….'

자사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로비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현직 의사 등 536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010년 제공 업체는 물론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음에도 이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금품과 향응을 즐기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교란시켰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A사 한국지사장 김 모씨(46)와 제약업체 H사 영업이사 손 모씨(46)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 업체들과 더불어 다른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확인된 의사 399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 결과 H사는 시장 경쟁 상황에서 자사 의약품을 손쉽게 팔고자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학병원 의사 등 총 461명을 상대로 논문번역료 등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해 3억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인 A사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의사 74명에게 해외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방콕, 싱가포르, 하와이 등에서 해외 관광 및 골프 비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국내외 제약회사들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까지 나서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제약사 중심의 리베이트 단속이 이뤄졌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도 불법 리베이트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 성과를 계기로 의료기기 시장의 검은 리베이트 거래를 추가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쌍벌제 규정을 비웃듯 제약업체를 상대로 노골적인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요구한 의사들도 수사단의 저인망식 수사에 꼬리가 잡혔다. 대학병원 의사인 김 모씨(48)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7개 대형 제약사로부터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 대비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받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미리 식당과 주점 비용을 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겨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5년 전 쌍벌제 시행에 이어 지난해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도입했음에도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수사로 리베이트 원아웃에 걸린 업체들이 다시 걸리면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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