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리 공무원들 주머니로 ‘성과급 10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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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18-12-2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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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년간 4269명…경찰청 1위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4269명에게 최근 5년반 동안 103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정부 부처 29곳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총 3000만원,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총 2억5715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1831명 중 1392명에게 34억8600만원, ‘견책’ 처분을 받은 3520명 중 2728명에게 65억49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34명 중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만 성과급을 줬다.

국민안전처는 588명 중 409명에게 8억82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중 중징계 공무원 8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158명·3억4500만원), 농촌진흥청(57명·1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국회, 대법원, 법제처, 기획재정부, 중앙선관위 등 비리를 감시하는 기관에서도 징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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