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18-12-29 05:09

본문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ㆍ인사처, 파면·해임 적용키로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액별 징계 양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이거나 갈취 형태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인사처는 이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