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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땐 무조건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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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18-12-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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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땐 무조건 파면·해임


ㆍ‘3대 비위’ 징계 강화
ㆍ음주운전 2차례 적발 해임
ㆍ금품수수 땐 상관도 문책

인사혁신처는 2015년 8월 18일 성범죄,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동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성폭력을 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품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사나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정직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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