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 R&D, 신용보증 체계 속인 가짜벤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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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18-12-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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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올 상반기 584명을 적발해 이 중, 176명을 구속하고, 편취ㆍ횡령 등 부정수급액 1093억원 밝혔냈다.

7일 검찰의 ‘상반기 부정부패사범 중간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 대출 보증을 받은 후 가장 거래를 통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1437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편취(신용보증기금 손실액 475억원)한 혐의로 26명을 구속 기소하고 7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연구비 이중청구,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 신청,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으로부터 111억여원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개발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소기업청 등의 기술 연구개발 보조사업 및 충주시ㆍ음성군 농산물 제조 가공 시설 지원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사범 10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들 몰래 국가지원 전세자금을 빼가는 얌체도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대출사기사범 등 123명을 구속 기소하고 158명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서 보조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빼돌려 횡령한 사단법인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2명 불구속했다.

춘천지검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의 계약 체결때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양구군,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농자재 판매업자와 농민 등 9명을 형사처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허위의 버스운송 손실금 자료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충남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및 보조금 지급 대가로 금품수수한 충남도청 사무관 등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000억~5500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한국석유공사 하베스트사 부실인수 사건과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산 부정 인수 사건 등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했다. 전현정권 관계자가 모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자원개발비리는 ‘미완’인 상태로 향후 어떤 거대 몸통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모른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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