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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절반, ‘공익신고자’가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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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18-12-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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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사건 절반, ‘내부고발자’가 잡아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조사기관 이첩 부패사건 1271건 중 50.1%가 내부신고
- 내부고발자 보호법 곳곳에 구멍…외려 ‘괘씸죄’ 피해받기도


최근 교육청에서 급식 비리가 적발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충암고 사태’는 현직 교사 A씨의 용기있는 제보에서 출발했다.

A씨의 제보를 기점으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고, 충암고 측이 종이컵ㆍ수세미 등 소모품 가격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식용유를 새카매질 때까지 몇 번이고 재활용한 정황이 외부에 밝혀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암고는 제보자 A씨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하고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와 사정당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사범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당국의 눈을 피해 점점 음성화ㆍ지능화하면서 좀처럼 근절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한국은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의 부패를 잡아내는 일에 내부고발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구(舊)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조사기관(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으로 이첩한 총 1271건 가운데 내부신고에서 비롯된 사건은 전체의 50.1%인 637건으로 집계됐다.

내부신고 이첩사건 637건 중 현재 조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117건을 제외한 520건의 사건 중에서 386건(2348명)에 대해서는 기소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34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내부신고의 ‘혐의 적발률’은 74.2%로 전체 이첩사건의 혐의 적발률인 71.3%보다 3%포인트 가량 높았다.

내부신고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추징금액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내부신고 사건의 추징ㆍ환수금액은 약 4500억여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추징ㆍ환수 금액(5530억여원)에서 무려 8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일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내부신고가 부패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기에 비해 내부신고 건수가 많아지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2002년 조사기관으로 이첩된 74건 가운데 내부신고 비중인 38%(2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의 경우 전체 이첩사건 139건 중 약 70%인 96건이 내부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암고 사태처럼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직 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나 차별이 여전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해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형의 감면ㆍ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ㆍ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에서만 공익침해행위를 한정하고 있어 곳곳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선 의원은 공익침해 적용 대상에 ‘교육기본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률을 추가해 사학비리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 법안을 지난 6월 발의하기도 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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