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리틀 중수부 vs 부활 중수부’…檢, 수사 차별화 어떻게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18-12-29 05:23

본문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3일 업무를 공식화해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정치 중립' 논란을 일으키다 결국 2013년 4월 '역사'속으로 사라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실상 부활시킨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이 이런 논란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중수부 폐지이후 특수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리틀 중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들의 비리 수사와 차별성을 갖는 업무 분장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수장'인 김기동(52·사법연수원 21기) 초대 단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사무실로 공식 첫 출근했다. 김 단장과 '손발'을 맞출 주영환(46·27기) 1팀장과 한동훈(43·27기) 2팀장도 업무에 합류했다. 또 부부장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도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 단장과 두 팀장은 첫 출근에서 사무실 정비와 수사 보안 유지 방안 등을 내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활동 방향과 수사 대상 등은 차후에 본격 논의하자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현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출범 관련 (언론) 티타임을 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리무중'인 특별수사단 윤곽은 평검사 인사가 예정된 이 달 중엔 모습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1팀이 정치인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2팀은 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검찰도 이런 예상을 딱히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특수수사를 전담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와 상당 부분 수사 업무가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중수부가 부활했다는 논란도 부담스럽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보기에 영 좋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내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과거 중수부가 했듯이 대검 범죄정보 파트에서 내사 사건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지 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수사단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논란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형태인 만큼 과거 중수부처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검찰 수뇌부의 우려다.

수사 인력 수급도 검찰 고민이다. 과거 중수부 스타일처럼 전국 규모의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한시적으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징집'하는 방식이 무난하겠지만 '중수부 따라하기' 꼬리표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칼잡이'로 불리는 검사들을 끌어 모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 대거 전진 배치할 경우 이들이 맡았던 기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 고민의 한 축이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 목소리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 부장급 검사는 "평검사 인사에서 특수 수사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두고 은근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조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가 손에 잡히겠냐"고 말했다.

- 출처: 뉴시스, 2016.0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