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타락한 공무원의 도시’라는 오명 뒤집어쓴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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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8-12-2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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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중심 상권에 위치한 아파트 중 일부의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해 9월 풀린 뒤 매분기 7∼8건에 불과하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지난해 4분기 155건으로 급증했고 올 1월에도 95건이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세종시 부동산중개사무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자는 지난해 말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은 국세청 조사 대상이지만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탈세를 적발해야 할 국세청 소속 공무원 분양자의 전매 비율도 각각 5.7%와 4.2%로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분양아파트 전체의 70%(2014년부터는 50%)를 우선 분양했다. 입주 초기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을 넘었고 2014년 이후 더 높아졌다. 입주 전 다른 부처로 인사발령이 나 아파트를 전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특별공급을 받은 양심불량 공무원들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진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세종시 출범 초기 전매금지를 1년으로 한 것 자체가 전매로 잇속을 챙길 여지를 정부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매 특혜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뒤늦게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전매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 기간 중 불법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빼먹었다면 이 정부와 관련 공무원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짐작이 간다.

출처: 동아일보, 201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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