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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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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18-12-2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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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해법"
'규제정책, 본질 해결 어렵다' 공감...인증·인센티브 등 자율성 부여해야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크워크 토론회]

제약업계를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다.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본질을 벗어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제약사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부터 최근 불고 있는 업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까지 그 시도도 다양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세간에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기업과 이로 인한 검경의 조사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가 그것이다. 약투넷 등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인체 발족에 앞서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발족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각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 "불법 리베이트, 처벌만으로는 한계…자율·타율 결합해야"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은 그동안 벌어진 의약품 리베이트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분석, 발표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은 의료인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고가의약품 수요등의 가격비탄력성, 공단에 의한 제3자 비용지불 구조, 소비주체의 선택권 미부여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의료인은 제약회사와의 거래과정에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의 유형도 다양해 초기에는 의약품 납품에 따른 금품이 제공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의약품 대금 지급 시 거래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거나, 병원 신축비 혹은 의료인의 학회 참석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관련법령상 시행의무가 없는 기관에 '시판후 조사'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법 제23조, 형법 제129, 133조, 의료법, 약사법 제47조, 건강보험법 제41조2, 조세법 등에 제약사와 의료인, 도매업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으나 법망을 피한 불법 리베이트는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회원사별 자율준수 관리인 선임 의무화와 윤리기업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윤리경영'을 외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역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위 '리쌍제'를 도입하고 검경에 전담수사반까지 설치했으며 리베이트 2회 적발시 해당 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 의약품의 급여를 일시 정지하는 '리베이트 투 아웃제'까지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신 위원은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관리정책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처벌이 생기면 잠시 리베이트가 주춤할 뿐 변종 리베이트가 나오며 수법도 은밀화돼 제도 시행의 궁극적 지향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타율적 방법에서 자율과 타율이 공존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모든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 및 구매대행업체는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교육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준은 10달러(우리돈 1만1725원)로 이를 넘어설 경우 1000~10만달러(1억1700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적 제제를 가하는 타율과 전면서면정책, 업체의 내부감시와 회계감사 자율적 사항이 공존하고 있다.

신 위원은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타율성을 결합하고 기존 사후점검을 상시적인 사전점검 체계로 전환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제약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만든 검증 체게를 보완해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 내부고발의 실질적 보장, 윤리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의 근원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관협력체계 구축, 청렴생태계 구축…'선샤인법'도 도입해야"

이날 나온 내용중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업계-의료기관-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은 리베이트가 "제약사에게 신약개발 및 의약품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유인 의지를 감쇄해 복제 의약품 판촉경쟁에만 몰입하는 시장구조를 양산, 제약업계 전체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행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약가 산정방식이 리베이트 비용에 반영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제시한 것은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이 원장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따른 기대수익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대화하는 대책을 업계 전반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 불법 리베이트를 무용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해관련 주체들이 자율적인 윤리경영 및 내실화를 추진하는 '협업'이 불가피하다.

민·관협의체계는 정부와 국공립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조사와 평가, 정보제공과 연구를 담당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또 제약기업이나 환자, 민간단체 등에는 조치와 교육, 홍보를 통해 맞춤형 공정거래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협의체계를 통해 정부는 근본적인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는 재정안정을 줄 수 있으며 제약사 등에는 감시와 자율윤리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또 건보재정 안정을 통해 환자들의 약제비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약투넷(Korean Network on Pharmaceutical Transparency, KNPT)'으로 약투넷은 △의료기관 △제약산업 △유통산업 △전략기획 △평가인증 △교육 등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장기·중기·단기 계획을 수립해 청렴한 제약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투넷에는 국회,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해 약사회와 의사회, 제약협회 등의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15년 심사평가원 청구 요양기관, 제약협회 회원사와 전국단위 보건의려기관 소속 보건의료인 등 총 7만731개소 15만2386명을 참여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점차 확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국공립병원, 공공보건기관 3470개소까지 대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협업체계 구성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평가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 △각 참여주체별 프로그램 기획 점검 △관련제도 개선방안 제안 △윤리경영평가 및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윤리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인증까지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문제가 되는 제약사의 경우 집단소송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업계가 리베이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자연히 윤리적 경영에 힘쓸 수 있게 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특히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법'(Sunshine Act), 즉 제약사-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간 거래내력 공개와 윤리경영 자율준수 실효성 확보, 의약품 통합구매대행(GPO), 윤리경영 평가인증제, 내부공익제도의 활성화 등 기존 법제도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다고 이 원장은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약품 거래과정의 리베이트는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복건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물꼬가 변경돼야 한다. 사전예방적 수단을 병행, 확대해 업계 내부의 자정노력을 고취하는 동시에 관련제도와 대책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투명거래 확보를 위한 제반 대책의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렴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 참석자들 '협력체계 필요성' 공감…"유도책 등은 보완 필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행 제약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약투넷의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적발이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협력체계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떠나서 (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징벌적 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의료제약계 부담스러운 내용까지 있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의 뿌리를 봅긴 어려워도 다양한 그룹에서의 협력체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장은 "법제도의 뒷받침과 함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또 의사의 처방권은 존중하되 성분명 처방과 환자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의료인 인센티브, 환자 환급 등으로 약가를 개선하는 과정이 필여하다. 이로 인해 남는 재원은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활용금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불법 리베이트는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사슬을 끊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보건의료계의 자율정화 노력, 부처간 정책 조율 및 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윤리경영 의제 협의,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토대로 한 의약품 거래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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