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피아 개혁 시금석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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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18-12-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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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관례 끊어져야 국민들 신뢰 회복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장을 즉시 해임하고 업무에서 배제 및 퇴출 시키기로 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외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대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범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채용 비리에 연루되어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 업무 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신뢰하기 위해선 향후 추진 될 공공기관장 채용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관피아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인사 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전 정권의 공공기관장 중 절반 이상인24명이 전직 관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장 관피아 진입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위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강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피아의 관례는 묵시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전체적 부패의 먹이사슬이라는 인식의 팽배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사회적 신분의 분류를 나타내는 신조어가 파생되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란 웃지 못할 단어가 생겨나는 만큼 적어도 공공기관장의 관피아 관례는 끊어져야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에 서 있었던 전 정권에서 국민들의 특권 정치인들에 대한 항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은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고 새 정부 탄생한지 한 해가 지났다. 현재도 법적 부정 결탁과 정피아, 관피아, 벤츠검사 등 갑질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귀족 노조 등의 비정상적인 관례의 묵인은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국민들의 상실감은 아직 완벽히 회복 되지 않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관료(官僚)와 마피아(Mafia)가 합쳐진 합성어로, 영어로는 Corrupted official이라고 한다. 고위 관료가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고위 공무원을 이르는 말로써 얼마전 붉어진 광주 제2순환도로 시설관리 문제와 관련, ‘관피아’와 무자격 논란이 보도 되었듯이 아직도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관피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추진 될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피아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지 이목이 주목 된다.

출처: KNS뉴스통신,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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