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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내맘대로 규제 조건 잔뜩 걸어놓고 실적만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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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19-04-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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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푼다,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생색내기 발표만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공무원의 내맘대로 규제 조건 잔뜩 걸어놓고 실적만 자랑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 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개최 결과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다. 4차위는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가 12일간 끝장토론을 벌여 이런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킥보드 동호회 카페에서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풀렸다” “눈총 엄청 받았었는데 이제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해커톤에 참여했던 전동 킥보드 업체 대표 A 씨는 1일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발표 내용은 토론 전 회의 때 이미 나온 거고 이후 규제가 새로 풀렸거나 달라진 건 없어요. 하루에 전동 킥보드를 100대 이상 파는데 (고객들) 도로에서 타다 다 죽으라는 거죠.”

 

대통령이 강조하니 각종 위원회와 부처 공무원들은 규제를 개혁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업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변한 게 없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장 변화 없는 말뿐인 규제개혁

 

4차위가 합의한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들이 해결된 뒤에야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다.

 

해커톤 개최 이후 2주가 지난 지금 부처들은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면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주행안전기준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기준을 만들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에서 어떤 것들이 다닐지 결정하는 건 경찰청인데 소극적이라며 연구용역이 필요한 건지 의문스럽지만 과업지시서를 마련 중이다라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라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한다. 전기자전거와 속도가 비슷하고 무게는 가벼운데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버스나 택시, 차량도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킥라니라고 부르며 불편해했다. 킥라니는 도로나 인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을 비판하는 합성어다. 이에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7년 발의됐다. 2년이 지나서야 부처 실무진이 모두 모여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규제가 풀린 건 없다.

 

실적 건수 올리려는 규제정보포털

 

공무원의 실적 부풀리기 위주의 규제 완화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712월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래시장,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에서만 음식점이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문경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폐광산을 활용해 음식점을 설치하려고 해도 규정 위반이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정된 곳 외의 장소에서도 지자체장이 시설 기준을 따로 적용할 수 있게 풀어줬다.

 

국무조정실은 이 내용을 규제정보포털에서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실적으로 올렸다.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항목이다. 그런데 음식점 시설 기준 바꾼 것을 신산업을 위한 규제혁파 사례로 분류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과제라 신산업 규제혁파 과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 다 필요한 규제

 

정부가 최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공무원이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부처가 5월까지 총 480개 행정규칙, 3098개 규제사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공무원은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우선 담당 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공무원들이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낸 건 3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가 필요 없으면 왜 만들었겠냐다 예민한 문제라 심사를 해봐야 얼마나 해소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규제개혁 지지부진, 공무원들 움직이지 않는 탓”

“조직-제도 생겨도 매년 도돌이표… 다음 정부 감사 부담에 선뜻 못나서 정책감사 없애고 신분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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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는 항상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규제개혁 후 정부가 바뀌면 감사원으로부터 ‘왜 수혜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에겐 특혜를 줬냐’라고 공격받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이유 중 하나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구조의 문제점으로 폐쇄적인 규제환경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매번 규제개혁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를 위한 조직과 제도가 신설되지만 결과를 보면 매년 도돌이표”라며 “(규제개혁 주체인)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돼 쉽사리 위험부담을 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법(규제)이 존재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는 데다, (만약 규제를 없앴다가) 다음 정부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 같아도 규제를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에 가까울 정도로 줄여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폐지하는 걸 기본으로 놓고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공무원이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박 회장은 “규제를 없애라고 하면 매번 ‘몇만 건 규제 없앴다’ ‘전체 규제의 70%를 없앴다’고 발표하지만, 복합규제가 많아 3개의 규제를 없애도 마지막 1개가 살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파격적 규제개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일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박 회장은 “일단 다행이지만 앞으로 법을 운용하는 데에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샌드박스 포함 여부를 놓고 ‘관문의 수문장’이 무섭게 하면 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 법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불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발동에 대해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동아일보,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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