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조선업 위기의 민낯과 공적자금 투여를 보는 단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18-12-23 01:27

본문

  해운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계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시 가족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노후대책에 대한 고민 등으로 고뇌에 찬 나날을 맞이할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켠 쓰리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현재의 조선해운업을 바라볼 때 이내 차분한 냉정함을 찾게 된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상 ‘선박건조업’으로 분류된 100대 기업의 최근 2년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선업계 100개사의 영업손실은 6조4,859억원에 달해, 전년 4조109억원에 비해 61.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영업손실은 5조5051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이한 것은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내부직원들의 기강 해이 등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쓰러져가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긴급 수혈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실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생긴 엄청난 부채를 왜 애궂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지우느냐고 심하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같은 상황은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기실 대우조선해양은 실질적으로 공적 기업 아니던가. 1999년 대우그룹이 붕괴하자 2000년 KDB산업은행이 채권 1조17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국민세금으로 회생한 업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 미미했고,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 오히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먹 튀’ 논란에 휩싸여 있지않은가.

과연 이런 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중 몇이나 선뜻 동의할까?

정부는 긴급수혈자금을 지원해주기 전에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부터 선행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국민적 합의 도출없이 재원 마련에만 나설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고통분담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대주주나 경영자의 먹튀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국민적 고통을 안긴 대주주의 ‘먹튀’논란도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해 국민적 납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경영자나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졌는지 차제에 엄정히 짚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한 기업부실이 재발해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6. 5. 23.

-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이상수 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실 대우조선의 민낯… 생산현장 살펴본 발주처 ‘우려의 e메일’


[기업 구조조정]“근로자 근태불량, 감독은 엉망… 비효율 심한데 납기 맞추겠나”
기강해이 등 ‘곪은 내부’ 신랄한 지적

“근로자들은 아침에 일을 늦게 시작하고, 한 시간 일찍 끝낸다. 현장 감독은 매우 우려스럽다. 엔지니어들은 현장에 잘 없다 보니 문제를 그날그날 해결하지 못해 비효율이 생긴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9월 인도할 예정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익시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과 발주처는 공정이 지연되자 해양플랜트 인도 날짜를 4월 말에서 9월로 미뤘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살펴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마저도 불안하다고 생각해 대우조선해양에 e메일을 보낸 것이다.

익시스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일본 자원개발업체 인펙스와 프랑스 오일 메이저 토탈이 세운 합작법인과 20억 달러(약 2조3800억 원) 규모로 맺은 계약이다. e메일을 보낸 프로젝트 매니저는 “밤낮으로 45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지만 9월 인도를 하기엔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 기술 수준이 낮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미룬다”며 “인력이 너무 자주 바뀌어 프로젝트 시작 이후 투입된 근로자 수만 3만 명이다. 평균 잡아 8차례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에서 4조 원의 손실을 냈다. 전체 영업손실 5조5051억 원(지난해 손실을 2013, 2014년에 반영하기 전)의 72.7%였다. 갑작스럽게 유가가 떨어지자 발주처들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인수를 미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정이 지연된 것이 손실의 주요 이유다. 그러나 이 e메일을 보면 해양플랜트 부실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기강 해이와 관리 감독 부실 등 내부 원인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퇴직자 4명을 만나 회사 내부 문제를 들어봤다. 퇴직자들은 한결같이 “현 사태는 경영진의 방만 경영, 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불신, 기강 해이 및 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대우그룹이 붕괴하자 2000년 KDB산업은행이 채권 1조170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됐다.
 

▼ “남상태, 청문회 피하려 계약 앞당겨… 2000만달러 깎아줘” ▼


사실상 정부 관리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숨겨온 적자 5조5051억 원이 한 번에 터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은 7308%에 이른다. 이 기업에 채권단은 4조20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퇴직자들은 일제히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그들은 “남 전 사장은 임원들이 참석하는 연말 부부 동반 파티에 앞서서는 임원들에게 파티복비를 지원해줬다”며 “인사에도 원칙이 없어 임원 자녀들과 친척들이 대거 취직해 있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남 전 사장은 당시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이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 전 사장은 해외 계약 체결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퇴직자들에게 들은 배경은 이랬다. 경영진은 남 사장의 청문회 참석을 피하기 위해 청문회 시기에 맞춰 계약을 성사시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체결된 계약 중 하나는 네덜란드 헤이레마사와의 해저 파이프 설치 작업 계약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이 다급한 기색을 보이자 헤이레마 측은 가격을 깎기 시작했다. 퇴직자 A 씨는 “회사가 꼭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협상력이 줄었고, 결국 당초 계획보다 2000만 달러 이상 깎아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선주와 협의를 통해 날짜를 미리 정했다”며 “계약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격을 깎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퇴직자들은 ‘능력’ 대신 ‘연줄’로 승진하는 문화가 회사를 망쳤다고도 지적했다. 남 전 사장은 현재 대학 동창인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업체 메가라인에 10년간 특혜성 독점 운송 계약을 맺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직자 B 씨는 “사업 추진 당시 메가라인 관계자들이 모인 파티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연세대 동문회’였다”며 “당시 메가라인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하면 승진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은 남 전 사장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벌였다고도 지적했다. 연임을 위해서는 회사 규모를 키워야 했고, 한 번 계약에 수조 원을 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