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보는 단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8-12-23 01:32

본문

법은 국민 일반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되고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미 유죄판결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포괄적으로 판단할 때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 측의 겁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수백억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지않고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 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한 것은 물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동의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쥐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죽은 정치권력보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이 사법정의까지 처참히 훼손할 수 있음을 우리 국민은 다시금 확인하고 만것이다.

C.W.Mills가 1950년대초에 쓴 Power Elite를 반추하여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 대한민국은 분명 경제권력이 관료권력은 물론 정치권력, 사법권력까지 이미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사법제도 신뢰도가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과 정의, 투명이란 공공가치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후 또한번의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집단지성의 올바름을 이번에도 믿어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