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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 21C 새로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가치혁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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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18-12-2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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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 21C 새로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가치혁명 필요>

통시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헤매던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은 존재는 분명 아니다.

100년 전에 비해 눈부실 정도의 압축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응축력을 길러왔다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세계 10위권대 경제력과 나날이 커져가는 한류열풍이 장미빛 미래를 기대케 한다.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선생이 그토록 꿈꿔왔던 문화강국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이고 위기에 맞선 임기응변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과 민족이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음습한 구석이 적지않기에 그렇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사법정의는 아직 정치권력에 기대 소수 특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농단되어 미완의 사법독립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사법제도 신뢰도를 보이며 국민불신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내역과 지난달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실행계획을 세워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 인사 면담 계획 및 접촉 후 보고,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 등 집요하게 로비를 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관료권력 역시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고위관료들은 관료마피아를 구축하며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채 그들만의 기득권을 향유하는데만 급급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드러난 우리사회 곳곳의 관피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이를 위한 행위제한제도와 업무취급제한제도의 도입 등이 소위 관피아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강력하게 개정&#12539;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장&#12539;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퇴직후 감독대상 사기업에 여전히 재취업 압력행사를 공공연하게 해 왔었다는 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취업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신설한 행정안전부의 취업심사과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로 거듭난지 수 해가 지났건만 재취업률 90%가 넘는 맹물취업심사로 강화된 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외려 일조하고 있다.

정치권은 어떠한가? 민의의 대변자로 존경받아야할 정치권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치부되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갑질근절, 국회개혁을 외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뿐 민생경제를 적극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특수활동비 폐지와 공천제도 바로잡기 등 국회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 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

생전 마지막까지 특활비 폐지와 국회개혁을 주장하던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몰이꾼들이 쳐놓은 마수(魔手)에 덫이 걸려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마저 우리는 얼마전 목도하고 말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여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과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가치개혁과 정신혁명이 절실하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한 잘못 형성되고 만연된 국민성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리더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일소하고 바로잡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의병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다. 그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범(典範)이다. 자신과 가족,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부강과 자주적 독립을 갈구한 진심어린 이타적 행위인 것이다. 40여년전 김지하 선생이 외쳤던 오적은 새로이 변형된 양태로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이 시대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다.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구습과 적폐를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이 시대적 과업을 누가 할 것인가? 시대정신을 굳건히 바로 세우고, 새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오늘날 이 땅에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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