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관료제 넘어 개혁이 성공하는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18-12-23 01:33

본문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관료들의 기여가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깃들듯이 관료폐해 또한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에 응축돼 있지않나싶다. 이 땅의 테크노크랏트(전문기술관료)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절차와 논리를 만들고 정당화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며 법제도를 뒤바꾸는 대가로 관료집단 내부의 이익을 확대 공고히 하는데 능숙하다.

특히 고위관료일수록 정권변화에 발맞춰 유연한 처세술을 발휘하며 자신의 출세와 성장을 구가하는 데는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곤 한다.

1987년 5년 단임정권의 제6공화국 체제가 출범한 이래 30여년간, 관료집단은 정권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특정 정치권력에 좌절(?)과 굴종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길게보면 결국 늘공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미 학습을 통해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수립 이후 관료이기주의는 강해져만 갔고 결국 탄탄한 관료마피아를 탄생시켰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데로 다양한 층위에서 먹잇감(?)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만 갔다.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산하 소속기관과 민간부문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직역이기주의를 확대해 갔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들의 퇴직후 민간기업 재취업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수사를 해 밝혀낸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17명이 대기업을 압박해 재취업한 구체적인 연봉과 취업 조건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이 중 한 퇴직 간부의 재취업 조건은 ‘연봉 2억6000만원, 차량 및 유지비 제공, 법인카드 월 400만원' 등 연간 3억6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17명을 16개 대기업에 '특혜 취업'시켰다. 해당 대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롯데쇼핑,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포스코건설, GS리테일, 신세계페이먼츠, KT, CJ텔레닉스, 하이트진로 등이다.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 17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원 정도였다. 13명은 매달 수백만원의 현금을 업무추진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이런 조직이 그간 제대로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열쇠를 맡긴 격이다. 이 같은 적폐를 청산, 척결해 나가야 경제정의가 바로 선다. 이런 행태가 어디 공정위 뿐이겠는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봇물터지듯 터져나온 관피아 문제는 전 국민이 관피아 척결을 외치게 만들었다.

그 일환으로 관피아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행위제한제도 및 업무취급 금지제도의 도입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표면적 변화만 있었지 실상은 제도를 비웃듯 기존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오고 있었던 것이다. 매 정권마다 개혁은 외치지만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미약했던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개혁의 밑그림과 집행주체를 관료들이나 관료출신들에게만 맡겨선 안된다.
5년 단임정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치권력은 관료권력을 자신들의 정책추진방향과 이익을 앞세우는데 이용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권력집단의 것도, 관료집단의 것도 아닌 오직 민초들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관료적폐 청산이 현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