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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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18-12-2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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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이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을 자처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비춰볼 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낙하산인사 실태는 그리 떳떳하고 당당한 현실은 아닌 것이다.

JTBC와 한국공공신뢰연구원이 함께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전문가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18개월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중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82명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JTBC 취재진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계된 낙하산 인사 수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회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보수적으로 집계했음에도 전문성이나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캠코드 인사, 보은인사가 과거 정권에 비해 전혀 나아졌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낙하산인사는 정실주의(spoils system)의 순기능적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가운영의 비전과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후보자를 구성하여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기에 불가피하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와 현저히 동떨어진 후보자를 임명하는 낙하산인사는 ‘인사참사’를 낳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에서도 왜 과거의 구태(舊態)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는 분명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공공기관의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 매 정권마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인사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을 거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차원에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제도를 구체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위공직후보 인사검증제도의 법제도화가 필수다. 큰 기준은 공직적격성과 전문성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직적격성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준법의무(납세의무, 병역의무 등) 준수 여부, 공직윤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논문표절·위장전입, 성희롱·성폭력, 음주운전 등) 이행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3대 비위(금품·성·음주)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도 담겨야 할 것이다.

전문성 기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역량면접제도를 실시하여 공직후보자의 전문역량을 입증 후 일정기준 통과시에만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각 부처별 인사위원회에서 소관 공공기관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사항, 병역사항, 재산신고사항, 납세, 범죄경력 등에 관한 자료제출 후 1차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후 각 부처의 인사검증 결과를 청와대로 보고 후 청와대에서 2차 검증을 거쳐 엄정한 인사검증을 통과한 후보만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정권 변동과 상관없이 낙하산 인사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정부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수준을 결정한다. 해서 차제에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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