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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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신연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19-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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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지난해 3조 3119억원(공무원연금 1조8271억원·군인연금 1조 4848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 재정 보전 금액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의 전환과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의 연기로 인해 약간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결과 국가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마이너스 18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5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마이너스 1.1%에서 2022년 마이너스 2.6%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중에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경우, 연금의 적자폭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들 신규 채용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도 점진적으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어서, 군인연금 적자폭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상비병력 61만 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해 직업군인 간부비율을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여 복지, 민생 등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분야의 인력은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큰 폭의 인력증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다음 정부에서는 신규 인력 선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직공무원 연령대의 불균형으로 인해 업무분장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아니라 단기간 내 다수 인력이 충원될 경우 이들의 승진 보직인사 때 경쟁이 치열해져, 원활한 인사정책 수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하여 지금이라도 공무원 증원 전에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면밀한 조직진단을 토대로 인력 재조정이 선행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수급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정권에서 단기적 성과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국가 100년 대계의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그 기초를 탄탄히 놓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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